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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리해봅니다.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입법예고) 쉽게 정리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교통부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고쳐서,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과 재계약 기준을 더 현실에 맞게 다듬고, 일부 공급유형(지분적립형 등)의 특별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. 정리하면 “재개발 철거민 등 주거가 불안정해진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, 청년·신혼부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기회를 넓히며, 공공주택 제도에서 서로 달랐던 기준을 … 더 읽기